📋 사건 내용
[인스타그램 DM]
나: 저기요, 제 사진 왜 허락도 없이 올리신 거예요?
상대방: 어 그거? 잘 나와서 올렸지 ㅋㅋ
나: 저 동의한 적 없는데요
상대방: 같이 찍은 사진인데 뭐 어때
나: 제 얼굴이 나온 사진은 저한테 허락 받아야 하는 거 아니에요?
상대방: 너무 예민한 거 아냐?
상대방: 그냥 좋은 추억 공유한 건데
나: 내려주세요
상대방: 알겠어 알겠어 (안 내림)
--- 일주일 후에도 여전히 게시 중 ---
제가 예민한 건가요?
📜 【 판 결 문 】
본 재판관은 제출된 사건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이 판결합니다.
⚖️ 주문:
피고는 유죄로 인정됩니다.
📋 판결 이유:
1. 사진의 소유자나 출처에 대한 동의 없이 타인의 이미지를 게시하는 것은 기본적인 예의와 개인의 권리를 침해한 것입니다.
2. 상대방은 요청을 받고도 사진을 내리지 않고, 일주일 동안 지속적으로 불법적으로 게시한 점이 부각됩니다.
3. '좋은 추억 공유'라는 이유는 개인의 초상권을 무시하는 변명으로, 이는 적절하지 않습니다.
💡 권고사항:
- 즉시 해당 사진을 삭제하고, 사과의 메시지를 전달해야 합니다.
- 타인의 이미지를 사용할 때는 항상 사전 동의를 받는 습관을 들이세요.
- 향후 비슷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개인의 권리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상 판결을 선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