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비스 이용약관

최종 수정일: 2025년 11월 11일

제1조 (목적)

본 약관은 "판결의 전당 - AI 재판관" 서비스(이하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서비스 제공자와 이용자 간의 권리, 의무 및 책임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정의)

1. "서비스"란 AI를 활용한 판결 생성 및 관련 부가 서비스를 의미합니다.
2. "이용자"란 본 약관에 따라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3. "판결"이란 서비스를 통해 생성된 AI 기반의 판결문을 의미합니다.

제3조 (서비스의 제공)

1. 서비스는 일일 3회 무료 판결을 제공합니다.
2. 추가 판결은 광고 시청 또는 후원을 통해 이용할 수 있습니다.
3. 후원자에게는 일 100개 판결 사용 권한이 부여됩니다.
4. 서비스 제공자는 사전 고지 없이 서비스 내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제4조 (이용자의 의무)

1.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다음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 법령 또는 본 약관에 위배되는 행위
   •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하는 행위
   •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는 내용의 입력
   • 악의적인 목적으로 서비스를 남용하는 행위
2. 이용자는 입력한 사건 내용에 대한 책임을 집니다.

제5조 (판결의 효력)

제6조 (후원 및 환불)

1. 후원은 자발적이며, 후원 후 환불이 불가능합니다.
2. 후원 확인 후 프리미엄 코드가 발급됩니다.
3. 후원 확인은 영업일 기준 1-3일 소요될 수 있습니다.

제7조 (개인정보 보호)

서비스 제공자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며, 자세한 내용은 개인정보처리방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8조 (서비스의 중단)

서비스 제공자는 다음의 경우 서비스 제공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

• 서비스 관련 설비의 보수 등 부득이한 사유
• 정전, 서비스 설비의 장애 또는 서비스 이용의 폭주 등으로 서비스 이용에 지장이 있는 경우
• 기타 중대한 사유로 인하여 서비스 제공이 지속하기 어려운 경우

제9조 (면책조항)

1. 서비스 제공자는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2. 서비스 제공자는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이용의 장애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3. 서비스를 통해 생성된 판결로 인해 발생한 어떠한 손해에 대해서도 서비스 제공자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0조 (약관의 변경)

본 약관은 관련 법령 및 서비스 정책의 변경에 따라 수정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서비스 내 공지사항을 통해 안내됩니다.

제11조 (준거법 및 관할법원)

본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대한민국 법령에 따르며,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발생한 분쟁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법원의 관할을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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